약식벌금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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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5.경 피의자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에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풀어 피해자 스마트폰의 내용을 알아내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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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다른 범죄들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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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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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4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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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468 |
| 941 | 벌금형 |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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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922 |
| 94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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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630 |
| 9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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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16 |
| 9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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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84 |
| 93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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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61 |
| 93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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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614 |
| 935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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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996 |
| 93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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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100 |
| 9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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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232 |
| 932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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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162 |
| 93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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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267 |
| 930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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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482 |
| 929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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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312 |
| 928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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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1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