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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5.경 피의자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에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풀어 피해자 스마트폰의 내용을 알아내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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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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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35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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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981 |
93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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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087 |
9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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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218 |
932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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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149 |
93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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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256 |
930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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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467 |
929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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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299 |
928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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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181 |
92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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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142 |
9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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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2633 |
92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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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487 |
92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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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801 |
92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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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839 |
92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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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14 |
921 | 공소권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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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