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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6. 8.경 피의자의 아내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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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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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35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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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981 |
93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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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088 |
9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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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218 |
932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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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150 |
93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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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256 |
930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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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468 |
929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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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299 |
928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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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182 |
92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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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142 |
9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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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2633 |
92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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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488 |
92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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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801 |
92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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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839 |
92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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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14 |
921 | 공소권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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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