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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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5.경 피의자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피의자의 침대에서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수 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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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는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대학 동기 사이로, 피해자가 과장된 진술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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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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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84 집행유예
★★(구속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11-12 1783
983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8-11-12 1656
982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8-11-12 1647
981 구속영장청구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1-12 917
980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10-30 1992
979 선고유예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2018-10-24 2219
978 무죄
★★★존속살해
무죄
2018-10-24 1838
977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10-19 1752
976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10-19 1779
975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8-10-19 1636
974 벌금형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2018-10-19 1522
973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10-18 1597
972 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10-17 1554
971 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10-17 2942
970 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2018-10-17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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