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8-07-20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4.경 버스에서 혼잡한 틈을 타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등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에 대한 처벌수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도촬범죄를 더 이상 가벼운 성범죄가 아니라 중대범죄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4)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84 | 집행유예 |
★★(구속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8-11-12 | 1783 |
| 9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8-11-12 | 1656 |
| 98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8-11-12 | 1646 |
| 981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1-12 | 917 |
| 98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10-30 | 1992 |
| 979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8-10-24 | 2219 |
| 978 | 무죄 |
★★★존속살해 무죄
|
2018-10-24 | 1838 |
| 97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0-19 | 1752 |
| 9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0-19 | 1779 |
| 97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10-19 | 1636 |
| 974 | 벌금형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
2018-10-19 | 1522 |
| 9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0-18 | 1597 |
| 97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
2018-10-17 | 1554 |
| 97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0-17 | 2942 |
| 9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8-10-17 | 15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