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2018-07-20
_
사건개요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피의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에 확진된 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7. 12.경 콘돔사용등의 예방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생명 및 신체의 중대한 위험을 방생케 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감염행위를 하는 등 전파매개행위를 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면서 거짓말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여 수사기간이 길어졌으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죄가 없다면서 변명을 하여 사건진행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고소장 작성 제출, 2) 경찰, 검찰 조사참여, 3)검사실 방문 등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80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2376 |
| 167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2-06 | 2337 |
| 1678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2-06 | 2109 |
| 1677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2-06 | 2227 |
| 1676 | 벌금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벌금형] 벌금형
|
2020-02-06 | 2131 |
| 1675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2-06 | 2156 |
| 1674 | 벌금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벌금형] 벌금형
|
2020-02-06 | 1936 |
| 167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1849 |
| 167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2437 |
| 1671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2790 |
| 1670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06 | 2981 |
| 1669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2-06 | 2126 |
| 166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02 | 2964 |
| 166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1-23 | 2874 |
| 1666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1-23 | 2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