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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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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무법인은 1)고소장 작성 제출, 2) 경찰, 검찰 조사참여, 3)검사실 방문 등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4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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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468 |
941 | 벌금형 |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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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922 |
94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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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630 |
9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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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16 |
9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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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84 |
93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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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61 |
93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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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615 |
935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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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997 |
93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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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101 |
9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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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233 |
932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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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162 |
93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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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267 |
930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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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483 |
929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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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313 |
928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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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