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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9.경 한 빌딩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수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인 아내가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실형 전과 및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4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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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468 |
941 | 벌금형 |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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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922 |
94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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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630 |
9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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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16 |
9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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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84 |
93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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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61 |
93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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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614 |
935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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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997 |
93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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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100 |
9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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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232 |
932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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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162 |
93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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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267 |
930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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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483 |
929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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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312 |
928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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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