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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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경부터 9.경까지 회사에서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특수가스를 출고시켜 화물차량에 싣고 나간 후 수천만 원 상당의 특수가스를 임의로 처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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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는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업무일지도 정상적으로 작성했으며 거래명세표도 발행이 되어 횡령사실이 없다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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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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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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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76 |
| 1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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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969 |
| 16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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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644 |
| 15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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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409 |
| 1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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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35 |
| 1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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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936 |
| 1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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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045 |
| 1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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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2615 |
| 10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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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319 |
| 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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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200 |
| 8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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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125 |
| 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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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533 |
| 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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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543 |
| 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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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522 |
| 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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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