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실형구형)특수절도
집행유예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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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대형 쇼핑몰 의류 매장에 들어가 도난방지 택을 제거하고 미리 준비해온 쇼핑백에 시가 수십만 원 상당의 의류를 담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검찰 징역 1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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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대형쇼핑몰 의류전문점에 들어가서 도난방지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절취한 계획범죄라는 점, 피고인들이 외국국적자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서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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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징역1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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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2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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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156 |
| 9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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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2663 |
| 92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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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503 |
| 92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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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815 |
| 92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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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839 |
| 92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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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14 |
| 921 | 공소권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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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49 |
| 920 |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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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61 |
| 919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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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1514 |
| 91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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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1454 |
| 917 | 집행유예 |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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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3805 |
| 916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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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 2697 |
| 915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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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1924 |
| 9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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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1283 |
| 91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8-08-28 | 19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