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2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8-07-09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8.경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에 밀착한 뒤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체포되어 지하철수사대에서 수사를 받은 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본 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사법기관도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더 이상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4)항소이유서 제출, 5) 항소심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원심판결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2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8-09-12 | 1154 |
| 9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09-12 | 2662 |
| 92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8-09-04 | 1502 |
| 92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09-04 | 1815 |
| 92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
2018-09-04 | 839 |
| 92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
2018-09-04 | 714 |
| 921 | 공소권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
2018-09-04 | 749 |
| 920 |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
2018-09-04 | 761 |
| 919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8-08-30 | 1514 |
| 91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8-08-30 | 1454 |
| 917 | 집행유예 |
★ 강간 집행유예
|
2018-08-30 | 3805 |
| 916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8-08-29 | 2697 |
| 915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
2018-08-28 | 1924 |
| 9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8-08-28 | 1282 |
| 91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8-08-28 | 19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