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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7. 8.경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체포되어 지하철 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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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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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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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2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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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156 |
9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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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2663 |
92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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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503 |
92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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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815 |
92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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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839 |
92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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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14 |
921 | 공소권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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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49 |
920 |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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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61 |
919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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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1514 |
91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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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1454 |
917 | 집행유예 |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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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3805 |
916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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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 2697 |
915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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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1924 |
9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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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1283 |
91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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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1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