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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의 성교장면을 촬영한 이후에, 피해자와 헤어지고 트위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교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생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싸움을 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SNS에 게시하였던 전력이 있어서 무혐의 주장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1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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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0 |
91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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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 2074 |
910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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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035 |
909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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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094 |
90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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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 1926 |
907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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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50 |
90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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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61 |
90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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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46 |
904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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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55 |
903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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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1480 |
902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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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2242 |
901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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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706 |
900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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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453 |
8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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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880 |
89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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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