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구속집행정지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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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업이 목사인 자로, 교회 신도들 여러명이 의뢰인한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 중 구속이 된 사건으로, 구속 이후에 본 법인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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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미투운동으로 인하여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 피고인이 이미 구속이 되어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는 점 때문에
구속기간 중 집행을 중간에 정지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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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구속집행정지신청을 위하여 변론 및 서면제출 을 통하여
[구속집행정지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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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1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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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0 |
| 91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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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 2074 |
| 910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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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035 |
| 909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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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094 |
| 90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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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 1925 |
| 907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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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49 |
| 90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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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61 |
| 90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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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45 |
| 904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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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53 |
| 903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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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1480 |
| 902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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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2241 |
| 901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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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705 |
| 900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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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452 |
| 8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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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878 |
| 89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07-25 | 17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