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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3.경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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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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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1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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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0 |
91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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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 2074 |
910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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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035 |
909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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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093 |
90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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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 1925 |
907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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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49 |
90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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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61 |
90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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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45 |
904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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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53 |
903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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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1479 |
902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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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2241 |
901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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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705 |
900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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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452 |
8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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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878 |
89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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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