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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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들은 2018. 1.경 술에 취하여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가 특수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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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도 폭행죄로 형사처벌 전과가 2회 있었다는 점, 단순 폭행죄에 비하여 특수폭행죄의 형량이 높게 규정되어 있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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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변론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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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1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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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09 |
| 91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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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 2074 |
| 910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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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035 |
| 909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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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093 |
| 90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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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 1925 |
| 907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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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49 |
| 90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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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60 |
| 90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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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45 |
| 904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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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53 |
| 903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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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1479 |
| 902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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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2241 |
| 901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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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703 |
| 900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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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451 |
| 8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07-25 | 1878 |
| 89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07-25 | 17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