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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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4.경 술집에서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의 일행이 피의자를 밀쳤고, 이에 피의자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폭행죄 수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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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와 함께 이루어진 폭행 사건으로, 사건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사건의 처리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여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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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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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1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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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09 |
| 91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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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 2074 |
| 910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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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035 |
| 909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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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093 |
| 90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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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 1925 |
| 907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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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49 |
| 90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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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60 |
| 90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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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45 |
| 904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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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53 |
| 903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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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1479 |
| 902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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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2241 |
| 901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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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703 |
| 900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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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451 |
| 8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07-25 | 1878 |
| 89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07-25 | 17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