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2018-06-19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10. 경 두차례 고소인에 대하여 칼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하여, 흉기를 들고 고소인을 협박하여 고소인은 특수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률상 부부사이에 일어난 일로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협의가 잘 되지 않자 피고소인이 폭력 등을 행한 사건으로 당사자간 감정이 극도로 나빠져서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검찰조사참여 ,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가해자는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9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8-07-25 | 1830 |
| 89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07-20 | 1724 |
| 89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
2018-07-20 | 1651 |
| 89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8-07-20 | 1922 |
| 893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집행유예
|
2018-07-19 | 1720 |
| 892 | 집행유예 |
협박 집행유예
|
2018-07-19 | 1672 |
| 891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
2018-07-19 | 1914 |
| 890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2018-07-17 | 1641 |
| 889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2018-07-17 | 1663 |
| 888 | 공소권없음 |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공소권없음
|
2018-07-13 | 1739 |
| 887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
2018-07-11 | 1660 |
| 886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
2018-07-11 | 1361 |
| 8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07-11 | 1772 |
| 884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
2018-07-11 | 960 |
| 88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7-11 | 19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