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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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한 회사에서 거래처 업체에 공급한 물품 대금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곳이 아닌 별도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 서로 금액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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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형사사건으로 다른 여러 범죄들과 결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비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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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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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4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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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48 |
| 83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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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910 |
| 82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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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68 |
| 81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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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04 |
| 80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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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38 |
| 7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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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164 |
| 7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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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81 |
| 7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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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34 |
| 7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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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10 |
| 7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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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40 |
| 74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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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98 |
| 73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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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29 |
| 72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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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09 |
| 71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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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392 |
| 70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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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2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