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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종합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비사 3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취업승낙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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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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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4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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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383 |
93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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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245 |
92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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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462 |
91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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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393 |
90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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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17 |
89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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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04 |
88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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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592 |
8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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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506 |
86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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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617 |
8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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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634 |
8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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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741 |
83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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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1913 |
82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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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1963 |
81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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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36 |
80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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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