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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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종합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비사 3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취업승낙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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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서울 00경찰서 지능팀에서 첩보수집, 잠복수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등을 포착하고, 회사장부 등 압수수색 과정을 거치면서 피의자의 여러 위법 혐의까지 수사가 확대되었던 사건으로 대표이사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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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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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1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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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699 |
| 60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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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55 |
| 5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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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86 |
| 58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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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271 |
| 57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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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789 |
| 56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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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139 |
| 55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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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096 |
| 54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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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087 |
| 5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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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22 |
| 5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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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01 |
| 5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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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87 |
| 50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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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996 |
| 49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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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239 |
| 48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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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460 |
| 47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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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3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