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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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종합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비사 3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취업승낙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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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서울 00경찰서 지능팀에서 첩보수집, 잠복수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등을 포착하고, 회사장부 등 압수수색 과정을 거치면서 피의자의 여러 위법 혐의까지 수사가 확대되었던 사건으로 대표이사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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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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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6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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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17 |
| 45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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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602 |
| 44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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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624 |
| 4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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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748 |
| 42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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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1969 |
| 41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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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36 |
| 40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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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09 |
| 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공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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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463 |
| 38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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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3152 |
| 37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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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3721 |
| 36 | 징역형 |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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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 3886 |
| 35 | 기소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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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124 |
| 34 | 기소유예 |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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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92 |
| 33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음주 후 경찰에 적발되어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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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240 |
| 32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 음주운전과 더불어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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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