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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차량 개조업무를 진행하면서 자동차 소유자 2,300여명의 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였고, 300여명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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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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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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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2043 |
866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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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710 |
8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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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690 |
8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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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584 |
8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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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5 |
862 | 무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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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192 |
8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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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552 |
860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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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411 |
859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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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311 |
858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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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119 |
857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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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606 |
8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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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531 |
85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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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912 |
854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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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777 |
853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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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