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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3. 1.경부터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갑작스러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 변압기 등의 설치가 필요함에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케이블 종단 부위의 열화 누적으로 지락 현상이 발생하여 발전기가 정지함으로써 송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 전기사업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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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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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전기사업법 제100조(벌칙)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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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2042 |
866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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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709 |
8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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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690 |
8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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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583 |
8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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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4 |
862 | 무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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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191 |
8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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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551 |
860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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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408 |
859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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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308 |
858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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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116 |
857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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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604 |
8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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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530 |
85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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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910 |
854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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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775 |
853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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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