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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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1.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녁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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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만취상태로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의자가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초기에는 특수강제추행죄로 수사가 진행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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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 주선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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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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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2042 |
| 866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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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710 |
| 8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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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690 |
| 8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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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584 |
| 8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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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4 |
| 862 | 무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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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191 |
| 8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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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551 |
| 860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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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408 |
| 859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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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308 |
| 858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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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116 |
| 857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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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605 |
| 8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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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531 |
| 85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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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911 |
| 854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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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775 |
| 853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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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8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