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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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11. 25.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선고유예(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를 받은 이후에 2016.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검찰에서 기존에 선고유예 받은 처분에 대하여 실효를 법원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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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선고유예실효청구 사건으로 형법 명문 규정상으로 선고유예 기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무조건 선고유예 실효된다는 점 때문에 변론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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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검찰의 선고유예실효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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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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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2043 |
| 866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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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710 |
| 8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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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690 |
| 8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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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584 |
| 8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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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5 |
| 862 | 무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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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192 |
| 8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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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552 |
| 860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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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411 |
| 859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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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311 |
| 858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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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119 |
| 857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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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606 |
| 8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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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531 |
| 85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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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912 |
| 854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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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777 |
| 853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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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8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