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간
집행유예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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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7. 8. 23:00경 서울 마포구 00호실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총 4명의 선후배들과 뒤풀이 모임으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기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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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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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법정변론, 3)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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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0 | 혐의없음 |
★★★입찰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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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074 |
| 17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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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 178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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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079 |
| 177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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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315 |
| 17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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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64 |
| 175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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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1750 |
| 174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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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40 |
| 173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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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209 |
| 17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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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376 |
| 17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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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214 |
| 170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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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932 |
| 169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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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299 |
| 168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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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049 |
| 167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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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1874 |
| 166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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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