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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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주)OO에너지 회사에서 거래처 업체에 공급한 액체 질소 등 물품 대금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OO에너지가 아닌 별도의 다른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서로 금액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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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형사사건으로 다른 여러 범죄들과 결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비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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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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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2 무혐의
업무상배임
무혐의
2019-04-04 1507
61 무혐의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2019-04-04 1509
60 무혐의
사문서위조
무혐의
2019-04-04 1829
59 무혐의
업무상배임
무혐의
2019-04-04 2328
58 무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2019-04-04 892
57 무죄
업무상배임
무죄
2019-03-11 2550
56 무죄
★★★업무상배임
무죄
2019-03-11 1895
55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2019-03-11 2027
54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9-01-24 1152
53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9-01-24 981
52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08-06 1228
51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2018-07-31 1383
50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8-06-08 1510
49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2018-06-07 1427
48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2018-05-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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