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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주)OO에너지 회사에서 거래처 업체에 공급한 액체 질소 등 물품 대금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OO에너지가 아닌 별도의 다른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서로 금액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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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형사사건으로 다른 여러 범죄들과 결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비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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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2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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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07 |
61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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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09 |
60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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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29 |
5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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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28 |
58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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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892 |
57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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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50 |
56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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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895 |
5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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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27 |
54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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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152 |
5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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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81 |
5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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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28 |
5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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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383 |
5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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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1510 |
4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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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427 |
4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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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