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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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1.경부터 2017. 1.경까지 OO주식회사의 자금합계 약 45억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주)OOOO의 자금합계 약 24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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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형사사건으로 다른 여러범죄들과 결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비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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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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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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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75 |
| 1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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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969 |
| 16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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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643 |
| 15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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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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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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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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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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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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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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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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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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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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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198 |
| 8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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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123 |
| 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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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531 |
| 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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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542 |
| 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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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521 |
| 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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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