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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실형)] 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2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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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211 |
19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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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057 |
19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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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876 |
189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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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904 |
188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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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 2006 |
18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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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544 |
186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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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780 |
185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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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915 |
18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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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1880 |
18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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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 1703 |
182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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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1454 |
181 | 선고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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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2116 |
180 | 혐의없음 |
★★★입찰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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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061 |
17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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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178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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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