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무고
징역형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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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이 2015. 1. 11.경 사무실에서 사실은 김OO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OO가 주먹으로 내 왼쪽 얼굴을 때려 얼얼하고 상당히 통증이 심하다. 처벌해 달라"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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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손님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을 하면서 수사기관에는 허위진술을 수차례 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처벌받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교묘할 뿐만 아니라 CCTV등 증거자료를 미리 삭제하는 등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여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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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작성, 2)경찰조사참여, 3)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에 대한 [징역형(실형)]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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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 (무고)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7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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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299 |
| 17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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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51 |
| 175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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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1735 |
| 174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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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17 |
| 173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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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93 |
| 17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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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363 |
| 17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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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214 |
| 170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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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921 |
| 169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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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287 |
| 168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
2018-03-30 | 2038 |
| 167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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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1844 |
| 166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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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301 |
| 165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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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149 |
| 164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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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2311 |
| 163 | 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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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2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