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피해)업무상횡령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 요청에 따라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냄]
사건화전합의
2024-11-19
사건개요
의뢰인은 세금계산서를 맞춰보던 중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였고 피고소인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기 전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들이 수개월간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빼돌렸기에 의뢰인의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 미팅, 2) 합의안 조율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의뢰인 의사반영)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