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미수
혐의없음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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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2015. 6. 30. 피의자의 동생의 소개로 만나 보험계약을 하게 된 사이로 2015. 7.말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폰이 울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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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자신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전혀 신뢰하지 않아 사건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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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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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7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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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299 |
| 17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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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51 |
| 175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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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1735 |
| 174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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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17 |
| 173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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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93 |
| 17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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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363 |
| 17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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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214 |
| 170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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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921 |
| 169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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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287 |
| 168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
2018-03-30 | 2037 |
| 167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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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1842 |
| 166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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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301 |
| 165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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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148 |
| 164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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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2311 |
| 163 | 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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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2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