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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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이미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으로 이후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에서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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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종범죄가 다수 존재하며, 수사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돌발행동을 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으며,
1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곧바로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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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항소기각] 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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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7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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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299 |
| 17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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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51 |
| 175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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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1735 |
| 174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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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17 |
| 173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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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93 |
| 17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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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361 |
| 17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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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214 |
| 170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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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920 |
| 169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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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287 |
| 168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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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037 |
| 167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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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1842 |
| 166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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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301 |
| 165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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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148 |
| 164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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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2310 |
| 163 | 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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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2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