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횡령 - [불송치결정 /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11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부양해오면서 수령한 기초생계비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들이 피해자와 수년간 함께 지내며 부양한 점, 피해자를 부양하면서 다른 금전적인 부분을 고소인들에게 청구하지 않은 점, 시효의 도과가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323 사건화전합의
(고소)사기 - [사건화전합의 / 고소 전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여 피해금액을 신속히 회수한 사건]
사건화전합의
2025-01-16 719
8322 전액반환
내용증명 및 협상대리(사기 피해) - [전액반환 / 4억여 원의 반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반환받지 못하였으나, 적극적 압박을 통해 전액 반환 받음]
전액반환
2025-01-13 593
8321 집행유예
사기방조 - [집행유예 / 피의자가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및 공탁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1-10 740
8320 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 장기간에 걸쳐 1억여 원을 횡령하였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1-07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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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편취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1-07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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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 금전을 편취했다고 고소당했으나, 연인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주고 받은 선물이라는 점 적극 어필하여 불송치 이끌어 냄]
불송치결정
2025-01-02 641
8317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1-02 714
8316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사기를 행하기 위한 위조사문서행사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2025-01-02 740
8315 감형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 사기를 행하기 위한 위조공문서행사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2025-01-02 758
8314 감형
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금액이 높았음에도 감형]
감형
2025-01-02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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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12-31 658
8312 집행유예
(항소)사기 - [집행유예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2-27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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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많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형]
감형
2024-12-18 793
8310 집행유예
(고소)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2-16 753
8309 감형
(항소)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2024-12-13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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