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
도박공간개설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에 상당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7-05
사건개요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685 벌금형
사기 - [벌금형 / 수차례에 걸친 기망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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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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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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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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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544
7679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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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4-07-25 5144
7678 기소유예
절도미수 - [기소유예 /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피해품이 환부된 점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7-25 386
7677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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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4-07-24 346
7676 집행유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여러명이 공모하여 취득한 금원이 상당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7-24 402
7675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7-18 496
7674 약식벌금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약식벌금 /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리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7-05 400
7673 약식벌금
도박공간개설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에 상당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7-05 529
7672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기에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7-05 577
7671 징역형
(고소)업무상횡령 - [징역형 / 횡령한 금원이 상당하며 횟수 또한 적지 않았음에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7-05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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