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간
기소유예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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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3.경 한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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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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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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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2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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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 1840 |
| 1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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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1860 |
| 160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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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1837 |
| 159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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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336 |
| 158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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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464 |
| 15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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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2148 |
| 1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01-18 | 1981 |
| 15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01-02 | 1885 |
| 154 | 합의종결 |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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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061 |
| 153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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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185 |
| 152 | 기소유예 |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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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041 |
| 15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12-28 | 1708 |
| 15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7-12-28 | 1995 |
| 149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7-12-28 | 1796 |
| 14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없음
|
2017-12-28 | 19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