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7. 3.경 한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3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
2018-04-04 | 2176 |
17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
2018-04-04 | 2344 |
17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4-03 | 1214 |
170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
2018-03-30 | 1903 |
169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
2018-03-30 | 2281 |
168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
2018-03-30 | 2026 |
167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
2018-03-28 | 1824 |
166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
2018-03-28 | 3288 |
165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
2018-03-28 | 3135 |
164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
2018-03-14 | 2304 |
163 | 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8-03-01 | 2291 |
162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8-02-27 | 1828 |
1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
2018-02-12 | 1848 |
160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8-02-02 | 1823 |
159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
2018-01-26 | 2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