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4
사건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대신,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해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현금인출책 역할을 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 합의, 5)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