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2
사건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뒤 상담책 역할을 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난 뒤 사건이 접수되었기에 피고인의 기억이 불명확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이 많았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222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7-18 41
7221 약식벌금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약식벌금 /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리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7-05 62
7220 약식벌금
도박공간개설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에 상당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7-05 59
7219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기에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7-05 90
7218 징역형
(고소)업무상횡령 - [징역형 / 횡령한 금원이 상당하며 횟수 또한 적지 않았음에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7-05 110
7217 무죄
사기방조 - [무죄 / 피해자가 십여명에 달했고 피해금액도 커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무죄 판결]
무죄
2024-07-03 92
7216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현금인출액 역할 뿐만 아니라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1 119
7215 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 문서를 위조해 약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을 편취하였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1 126
7214 감형
사기 - [감형 / 현금인출액 역할을 담당했던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지만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1 99
7213 감형
사기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6-20 123
7212 감형
도박공간개설 - [감형 / 범죄 수익금이 상당하였지만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17 106
7211 감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감형 /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17 112
7210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4 152
7209 벌금형
여신전문금융법위반 - [벌금형 / 범행 횟수와 범죄수익금의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2024-06-14 92
7208 집행유예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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