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2017-12-22
_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OOO 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로 OO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확보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여신거래약정 파일을 위작하였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OO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구속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기관에 긴급체포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 있어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변론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3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제234조(위작사문서등의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3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
2018-04-04 | 2174 |
| 17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
2018-04-04 | 2343 |
| 17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4-03 | 1214 |
| 170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
2018-03-30 | 1901 |
| 169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
2018-03-30 | 2279 |
| 168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
2018-03-30 | 2025 |
| 167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
2018-03-28 | 1821 |
| 166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
2018-03-28 | 3286 |
| 165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
2018-03-28 | 3134 |
| 164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
2018-03-14 | 2304 |
| 163 | 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8-03-01 | 2289 |
| 162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8-02-27 | 1827 |
| 1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
2018-02-12 | 1846 |
| 160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8-02-02 | 1821 |
| 159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
2018-01-26 | 2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