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사문서위조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사문서위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2024-05-20
사건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 받은 위조된 확인서를 출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확인서가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기각을 위해 항소심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라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도 재판을 함께 받은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기각을 목표로 피고인도 함께 항소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222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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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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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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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06-21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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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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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06-17 106
7211 감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감형 /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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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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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8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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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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