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다수의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긴급체포·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설사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추정할만한 사정이 있어도 아동복지법위반죄는 성립이 되기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기존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는 불리한 양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보다 형량을 줄이는 데 성공하여 [징역 2년]판결을 받았습니다(현재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중)
_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7 | 기소유예 |
★★★강간 기소유예
|
2017-12-26 | 1817 |
| 146 | 기소유예 |
★★★준강간 기소유예
|
2017-12-23 | 2653 |
| 145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
2017-12-22 | 1894 |
| 144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
2017-12-22 | 1986 |
| 143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
2017-12-21 | 2016 |
| 142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2117 |
| 141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2141 |
| 140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1936 |
| 139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974 |
| 13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12-12 | 1942 |
| 137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
2017-12-12 | 1773 |
| 136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
2017-12-01 | 1844 |
| 13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
2017-12-01 | 2024 |
| 13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7-12-01 | 2141 |
| 133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
2017-11-28 | 19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