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기혼 사실, 직업, 부동산 및 재력을 과시하는 등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고 이를 의심하던 의뢰인에게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은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이라, 피고인과의 합의 등 조율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동석, 3)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0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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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62 |
179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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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58 |
178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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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171 |
17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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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65 |
176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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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42 |
17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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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34 |
17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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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66 |
17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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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660 |
172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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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581 |
171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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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692 |
170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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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600 |
16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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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 885 |
168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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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884 |
16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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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778 |
166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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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 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