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전담팀

감형

공문서부정행사 - [감형 /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어 진행되는 등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6

사건개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된 후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문서부정행사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졌으며,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어 진행되는 등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002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4-22	78
7001	집행유예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금원이 적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4-22	69
7000	징역형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2024-04-19	201
6999	징역형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4-19	86
6998	감형	공문서부정행사 - [감형 /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어 진행되는 등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6	149
6997	감형	위조사서명행사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6	197
6996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119
6995	기소유예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102
6994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명확한 증거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4-08	131
6993	감형	사기 - [감형 / 국가지원정책을 악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05	107
6992	벌금형	절도 - [벌금형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에 절도를 했지만 즉결심판으로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9	135
6991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28	164
6990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28	102
6989	벌금형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8	103
6988	벌금형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8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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