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사건개요
피의자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였고,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사에게 제출하여 약사를 기망하며 약물을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문서 위조 뿐만 아니라 마약, 절도, 사기 등 혐의가 얽혀있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9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위조공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18 | 1211 |
| 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공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18 | 2463 |
| 77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
2016-12-28 | 3152 |
| 76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
2016-12-28 | 3712 |
| 75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
2016-01-30 | 2045 |
| 74 | 징역형 |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
2015-05-11 | 3886 |
| 73 | 기소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96 |
| 72 | 기소유예 |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74 |
| 7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181 |
| 70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음주 후 경찰에 적발되어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12 | 220 |
| 69 | 감형 |
사서명위조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12 | 209 |
| 68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 음주운전과 더불어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12 | 214 |
| 67 | 집행유예 |
(항소심)공기호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3 | 178 |
| 66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기호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3 | 170 |
| 6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2 | 2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