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였고, 위조한 처방전을 약사에게 제출하여 약물을 편취하였으며, 해당 약물들을 투약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마약 투약뿐만 아니라 절도,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가 얽혀있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9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위조공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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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211 |
| 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공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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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463 |
| 77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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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3152 |
| 76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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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3712 |
| 75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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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045 |
| 74 | 징역형 |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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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 3886 |
| 73 | 기소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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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96 |
| 72 | 기소유예 |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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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74 |
| 7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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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183 |
| 70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음주 후 경찰에 적발되어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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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220 |
| 69 | 감형 |
사서명위조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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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209 |
| 68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 음주운전과 더불어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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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214 |
| 67 | 집행유예 |
(항소심)공기호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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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 178 |
| 66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기호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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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 170 |
| 6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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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2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