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7-12-12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5.경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순간 욕정을 품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속옷 등을 강제로 벗겨 강간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초기부터 증거물을 확보하려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7 | 기소유예 |
★★★강간 기소유예
|
2017-12-26 | 1817 |
| 146 | 기소유예 |
★★★준강간 기소유예
|
2017-12-23 | 2654 |
| 145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
2017-12-22 | 1895 |
| 144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
2017-12-22 | 1986 |
| 143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
2017-12-21 | 2016 |
| 142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2117 |
| 141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2141 |
| 140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1936 |
| 139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974 |
| 13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12-12 | 1943 |
| 137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
2017-12-12 | 1773 |
| 136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
2017-12-01 | 1844 |
| 13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
2017-12-01 | 2024 |
| 13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7-12-01 | 2142 |
| 133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
2017-11-28 | 19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