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서울형사변호사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에 절도를 했지만 즉결심판으로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9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쇼핑 도중 유실물로 보이는 가방을 보게 되었고, 가방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꺼내서 가져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의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벌금형] 즉결심판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