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상해
벌금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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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신 초기인 피해자와 불화가 생겨 이혼의 위기에 봉착하자 피해자에게 낙태를 요구하면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내 출혈상 등을 가하여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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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상해사건으로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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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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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7 | 기소유예 |
★★★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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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1816 |
| 146 | 기소유예 |
★★★준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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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2653 |
| 145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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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94 |
| 144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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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986 |
| 143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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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 2015 |
| 142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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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117 |
| 141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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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141 |
| 140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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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936 |
| 139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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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974 |
| 13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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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1941 |
| 137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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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1773 |
| 136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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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1844 |
| 13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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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024 |
| 13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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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140 |
| 133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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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989 |
